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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 문제
롤스가 공정한 분배 원칙을 고르려고 가정한 무지의 베일은 어떤 상태일까요?
알아야 할 배경
서양 철학에서 정의의 오래된 뜻은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은 그 몫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입니다. 분배를 다루는 여러 정의론은 바로 이 기준을 두고 갈라집니다.
미국 철학자 존 롤스는 1971년 『정의론』을 펴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 몫인지를 먼저 정하기보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나온 결과라면 정의롭다고 보자고 했습니다. 이를 절차적 정의1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피자를 나눌 때 한 사람이 자르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르게 하는 방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롤스가 이 절차를 위해 고안한 가상의 장치가 무지의 베일2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사정은 알지만 자신의 출신, 가족 관계, 사회적 위치, 재산은 모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기 자리를 모르니 자기에게만 유리한 규칙을 고를 수 없습니다. 롤스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나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처지를 낫게 하는 쪽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 모든 시민에게 양심·결사·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똑같이 보장합니다.
- 재능과 의욕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삶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공정한 기회 평등). 그리고 불평등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받아들입니다. 이 뒷부분을 차등의 원칙3이라고 합니다.
롤스에 맞선 사람은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입니다. 노직은 1974년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에서 자유지상주의4(개인의 자유와 소유를 가장 앞에 두는 생각)를 내세웠습니다. 국가는 폭력·사기·절도를 막는 최소한의 일만 해야 하고, 그보다 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출발점이 정당하고 그 뒤에 어른들이 서로 동의해 자유롭게 주고받았다면, 결과가 아무리 불평등해도 그 분배는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는 윌트 체임벌린의 경기를 보려고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예를 들어 이를 설명했습니다.
요즘 왜 다시 중요할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공정은 채용에서 가장 먼저 와닿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5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서류·필기·면접에서 편견을 부를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같은 항목을 빼고 직무능력만 보고 사람을 뽑는 방식입니다. 배경 대신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제도의 효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 24곳을 분석했습니다.
- 신입사원 가운데 이른바 SKY 대학 출신 비율과 여성 채용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4곳의 SKY 출신 비율은 도입 직전인 2016년 10.0%, 2017년 8.5%였습니다.
- 입사 1년 안에 그만두는 사람의 비중은 4%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사람과 일이 서로 어긋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을 둘러싼 철학 논쟁도 다시 커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2010년)를 쓴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10년 만에 낸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6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앞세우고 그 능력만큼 보상하자는 생각입니다.
-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쪽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능력을 발휘한 만큼 성과를 보장하는 것이 자유시장 사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누구든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 샌델은 그 약속과 달리 계층 이동은 더 어려워지고 불평등은 깊어졌다고 비판합니다. 경쟁에서 앞선 사람도 운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요소의 덕을 보는데, 능력주의가 강해질수록 이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긴 사람은 오만해지고 진 사람은 굴욕을 느낀다고 보았습니다. 샌델은 해법으로 운의 몫을 인정하는 겸손과 연대, 그리고 일 자체의 존엄을 제시했습니다.
면접에서 이렇게 써먹기
면접에서 공정, 채용, 성과 보상 같은 주제가 나오면 공정에도 여러 기준이 있다는 점부터 짚으면 좋습니다.
- 절차의 공정과 결과의 공정을 나눠 말합니다. 롤스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온 결과를 정의롭다고 보았고, 노직은 출발점이 정당하다면 자유로운 교환에서 생긴 불평등도 정의롭다고 보았습니다.
- 능력주의를 말할 때는 노력과 성과에 보상한다는 장점과, 성공에 운이 섞여 있다는 비판을 나란히 놓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처럼 공정을 위한 제도도 실제 효과를 따져 봐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답이 됩니다.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을 나누는 일, 고객이나 국민에게 기회를 고르게 주는 일을 다루는 직무라면 이 질문을 지원 직무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 왜 중요한가
채용과 성과 평가에서 공정이 늘 쟁점이 되고, 공정에도 절차·결과·능력 등 여러 기준이 있다는 점을 짚으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문제로 확인하기
복습 1 / 3
로버트 노직의 생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2 /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공공기관 24곳을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복습 3 / 3
마이클 샌델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를 비판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출처 6개 보기
이 회차는 AI가 출처를 바탕으로 초안을 쓰고 운영자가 확인해 발행했습니다. 기사 문장을 옮기지 않고 사실만 새로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