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 왜 늘 싸움이 될까요

전기를 쓸 곳은 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확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⁵은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해, 2038년 목표 수요를 129.3GW로 잡았습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 축으로 무탄소 발전 비중을 2038년 70.7%까지 높이고,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의 무게추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이를 오가며 학계와 업계까지 갈라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26년 1월 정부는 신규 원전 계획을 재검토한 끝에 11차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닫는 방향도 밝혔습니다.

에너지 갈등의 상당수는 발전원 자체보다, 발전소와 송전선과 폐기물 시설을 누구의 동네에 둘지에서 생깁니다.

• 송전선: 밀양 송전탑 하나를 세우는 데 6년,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에는 2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2025년 국회를 통과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가 건설을 주관하고, 지자체가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모아 답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보게 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수도권을 위해 지역에 희생을 강요한다고 비판합니다.
• 사용후핵연료: 지금은 원전 안 임시 저장시설에 두는데,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가득 찰 전망입니다. 1978년 고리1호기 가동 뒤 47년 만인 2025년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과거 방폐장 부지 선정은 주민 반대로 9차례 무산됐습니다.

갈등을 푸는 방식도 실험됐습니다. 2017년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자, 시민참여단 471명이 3개월여 동안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론화⁶를 거쳤습니다. 최종 조사에서 59.5%가 건설 재개를 택해 공론화위원회는 재개를 권고했고, 권고안에는 원전을 줄여 가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담겼습니다.

에너지는 반도체, 데이터센터, 제조업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과 바로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 에너지 질문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중 하나를 고르기보다 섞는 비율과 그 비용을 누가 지는지로 답합니다.
• 발전원마다 경직성, 간헐성, 폐기물, 탄소 배출이라는 약점이 있다는 점을 먼저 정리하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답이 됩니다.
• 송전망과 방폐장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의 동의를 얻는 문제라는 점, 그리고 공론화 같은 합의 방식이 시도됐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전기를 많이 쓴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을, 에너지 회사라면 지역 주민과의 신뢰가 사업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점을 연결해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