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는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2050년이라는 도착점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얼마나 빨리 줄일지를 두고는 늘 의견이 갈립니다. 감축 속도를 정하는 일이 곧 누가 언제 부담을 질지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2018년 배출량에서 2050년까지 해마다 같은 양을 줄인다고 가정하면 2030년 목표는 37.5%가 됩니다. 법이 정한 35% 이상은 이 선에 가깝게 잡은 하한입니다.
• 환경단체는 여러 나라가 배출 정점 대비 2030년 배출을 절반 가까이 줄이려 한다며 50%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늦게 정점에 이른 만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헌법재판소로도 갔습니다. 2024년 8월 29일 헌재는 청소년, 시민단체, 영유아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⁵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나온 기후 소송 결정입니다. 2030년 목표 자체는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를 어떤 숫자로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감축 목표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므로, 2031년 이후 목표도 그 대강은 법률에 직접 적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에는 2026년 2월 28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2025년 11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를 줄이는 목표를 의결했습니다.

• 하한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해마다 같은 비율로 줄일 때 2035년에 닿아야 하는 감축률입니다. 이보다 낮게 잡으면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보다 부담을 덜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한 61%는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막을 가능성을 50%로 만들기 위해 IPCC가 권고한 수준입니다.
• 산업 부문은 제조업 중심 구조를 고려해 24.3∼31.1%로 낮춰 잡았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하한이 사실상 실제 목표가 될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도록 더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만들 때부터 정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과 노동자, 지역을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⁶을 함께 내세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미래 세대와 노동자가 참여하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기업 경영의 조건입니다. 2020년 정부가 추진 전략을 낼 때도, 온실가스 규제가 약한 나라의 상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 국경세 논의가 미국과 EU에서 본격화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탄소중립을 말할 때는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가 곧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산업과 시민 사이의 부담 나누기라는 점을 짚습니다.
• 감축 목표는 한 번 내면 낮출 수 없다는 진전원칙을 근거로, 기업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연결합니다.
• 감축 목표를 더 높이자는 시민단체와 산업 여건을 고려하자는 쪽의 논리를 함께 소개한 뒤, 지원하는 회사가 맡을 수 있는 역할로 마무리합니다.

탄소중립 목표가 헌법재판소 결정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졌다는 점을 알면, 정책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